- 입양절차 전반 국가·지자체 책임
- 국가장학금 年 최대 40만원 증액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포함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 모바일 신분증 토스앱 등서 발급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국가 장학금은 연 최대 40만 원 늘어나고, 동물병원 진료비용 20종을 병원 내 게시해야 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정리한다.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배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예금자는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은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돼 왔다.

양육비를 못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지금까지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한 입양 절차 전반을 오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한다. 아울러 2025년도 2학기부터는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 증액된다.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이달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해도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의 50%를 지급한다.

■범죄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 확대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이 확대된다. 형사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위임받은 가족·변호사 등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도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게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업·창업 등 장기적인 자립으로 이어가도록 1년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 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10월부터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20종을 병원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해야 한다. 계도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오는 11월부터는 겨울철 대설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종전에는 여름철 호우에 대해서만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또 국민이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확대 제공한다. 위험 정보 안내 대상은 전국 수위관측소 933곳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