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차원 통계 관리 필요
-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노력을

정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항만시설 확보율은 전체 항만 기준 119.8%다. 하지만 부산항(99.6%)을 비롯해 목포항(87.2%), 제주(15.5%) 등 몇 몇 주요 지방관리항도 항만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는 지금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탄소화 정책 추진과 관련 규범 제정, 에너지 자원 전환 등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화물 처리 중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정책으로 전환하고있다.

■2040년까지 37조 재정투자 필요

우리나라 항만개발 투자액은 1985년 1007억 원에서 2023년 1조888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된 동북아 물류중심화 정책에 따라 항만개발 투자 비중은 점차적으로 늘어 2007년에는 11.9%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전국 무역항의 항만시설 확보율은 통계상으로는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만별, 화종별로 보면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시설확보율을 전국 기준 110.6%, 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은 10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역별 항만투자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권역에서 양적 성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아시아의 성장 규모가 가장 커 글로벌 경제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GDP 대비 항만시설 투자액 비중은 0.196%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1년 0.094%로 감소했지만 모든 기간에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항만시설 투자액 추정치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2021부터 2040년까지 항만시설액은 37조494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응전략

정부는 연평균 1조8700억 원을 재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글로벌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활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른 재정투자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러한 환경 조건을 고려해 항만투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재정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목록화하고 그 소요액을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투자액 통계를 정비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기반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는 투자액은 ‘정부 지출액’뿐이다. 보고서는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관리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계 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 공동기획= 국제신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