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총 30조5000억 원(세입경정 10조3000억 원 포함)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4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한 뒤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경기 진작(15조2000억 원)과 민생 안정(5조 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20조2000억 원 규모로 확정·발표한 뒤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 10조300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의 실질적인 재정효과는 30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우선 예정처는 이번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4~0.32%포인트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악화한 경제 여건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 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원 부담 규모가 3조7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기초지자체 지방채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 및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방안 및 민간 금융기관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을 통해 증액이 예정된 구직급여·의료급여·보훈의료비 등을 두고는 “이들 사업은 정부에 지출 의무가 부여되는 의무 지출임에도 당해연도 중 예산 부족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과 GTX-B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재발주, 공사비 증액 협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