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지면서 녹두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내리자 재배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녹두.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녹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가격(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도 평균 가격×90%) 대비 해당 연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 기여도 등을 고려한 뒤 지급한다.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재배한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이행지원센터’와 어느 품목이 자유무역협정 직불금을 지원받게 될지를 논의했다. 먼저 1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분석했으며 대외 의견 수렴,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자유무역협정 직불금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23일부터 8월 1일까지 녹두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 등과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면·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10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 단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자들은 12월까지 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