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부부나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과표 구간이 확대되면서 기혼·다자녀 가구의 실질 세 부담이 낮아진다.

다자녀 가구에 월세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거나 자녀 학원비에 교육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단위의 현행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미국식 과표 체계에서는 개인 또는 부부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부부 단위를 적용하면 과표 구간이 거의 두 배로 확대되므로 실질 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홑벌이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프랑스식 체계는 자녀수까지 합산해 과표구간을 산정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부모 소득을 가족계수(N)로 나눠 세금을 매긴 뒤 다시 계수를 곱하는 ‘N분 N승’ 방식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부단위 과표에서는 24조 원, N분 N승제에서는 3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가족친화 과표 체계를 도입하려면 기존 공제 축소 및 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를 충당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자녀 수별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세→18세 미만) 공약과 연계해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런 방안은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는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