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 주기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투입 예산 대비 20~40%의 소비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 임기근(왼쪽에서 세 번째) 2차관 등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핵심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1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추경 20조200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규모다.

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원) 25만 원 ▷차상위 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이다. 이와 별도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대한 소비 진작 효과가 공식적으로 추산된 것은 없다. 다만 이전 정부 지원금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5월 당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 원 규모로 지급했다.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020년 2분기 0.362~0.421 ▷3분기 0.401~0.481로 나타났다. 2020년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됐다.

정부가 2020년 2~3분기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 약 21조7000억 원 가운데 14조2000억~17조 원가량이 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는 의미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달리 지금은 대면 소비가 원활하고 내수가 장기간 침체했던 까닭에 소비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40%가량의 소비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는다면 40만 원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40∼50% 정도의 한계소비성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쿠폰의 특징인 보편·선별 ‘믹스’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분류 작업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상위 10%까지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소비 쿠폰 발행·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