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2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매입한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조기 착·준공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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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임기근(왼쪽에서 다섯 번째) 2차관 등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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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20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크게 ▷경기 진작(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5조억 원) 등 2개 부문에 각각 투입한다.
이 가운데 경기 진작 부문에는 ‘건설경기 활성화’ 사업이 2조7000억 원 규모로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건설 사업장에 특별 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예산 2조5000억 원에 추경 5000억 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비수도권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계획이다. 분양가격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후 ‘매입가격 + 이바지용’으로 환매하는 방식이다.
SOC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 중 집행이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 시설의 조기 착·준공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1조4000억 원은 ▷국가 기간망 조속한 완성(7124억 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1629억 원) ▷국가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를 통한 여름철 태풍·수해 재해 예방(3485억 원) 사업에 쓰인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도모한다. 여기에는 4607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및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도 3000억 원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우리나라가 AI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