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못 돌려받은 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자 민간 추심 업체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17일 HUG는 민간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 채권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HUG가 보증 사고가 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준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서 받아내는 돈이다. 2021년 5041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지 시작한 2022년에는 9241억 원에 이르며 전년보다 배가량 뛰었다. 또 이후에는 2023년 3조5544억 원, 2024년 3조9948억 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 1~5월 액수는 1조1019억 원이다.

현재 HUG는 대위변제 대상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방식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다. 그러나 낙찰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HUG의 고민이 커진다. 대위변제액 가운데 회수되지 못한 돈은 회계상 손실로 잡혀 HUG의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간 회수율은 자체는 작년 이후 개선되는 중이다. 2021년 41.9%에서 2022년 23.6%, 2023년 14.3%로 떨어진 이후 2024년에는 29.7%, 올해(5월 기준)에는 51.5%까지 상승했다. 경매 등의 절차가 필요해 대위변제액 회수에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동안 전세사기로 대위변제가 집중됐던 시기를 벗어나 회수기가 도래한 것이 이 수치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어 추심이 필요한 채권 규모는 한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민간 추심 업체와의 협업 결정이 대위변제액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조직 내에도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나 채권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기존 인력만으로는 대처가 힘들어서다. 또 민간 추심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별개로 HUG는 대위변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 임대인 명단 공개 항목에 이름과 나이뿐 아니라 생년월일, 채무 불이행 횟수를 추가해 임차인들이 악성 임대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거래, 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신용 위험 등에 대한 추가 심사 대상을 현행 50세대 이상 다주택 임대인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