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민들이 어구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한 뒤 폐기 때 반환 장소로 가져오면 이를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어구보증금제 표식 예시.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16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행위 ▷어구의 생산·판매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어업인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 등이다. 포상금은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어구보증금제는 해양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유도가 목표다. 부산에 본원을 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부착해 판매한다. 보증금은 스프링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각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 각 3000원이다.
어구보증금제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면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051-718-2452)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fginfo112@fira.or.kr) 또는 누리집(www.fdp.or.kr)을 통해 알리면 된다.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단 이때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지난해부터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한 184곳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는다.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1416만8600원이 지급됐다.

해수부는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와 함께 신고 포상금제가 제대로 운용되면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 제도들은 어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며 “앞으로도 바다 쓰레기 없는 어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찾아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