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중심의 방위산업(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도 거세 한미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산업연구원은 12일 발간한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매개로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연간 11억30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에서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한미 방산 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한국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과 수출 고도화, 시장 확대 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방산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기체계 공동개발 지연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K-방산의 매출액이 2023년 기준 23조8000억 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1.0%에 그치고 있고,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제조업의 0.62%에 불과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연구원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등 방산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매듭짓고,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등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순형 부연구위원은 “방위비 분담에서 추가적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담금 집행방식 변경이나 방산 협력 등을 내세워 비용인상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중동 등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