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 절차가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농지.

10일 한국농어촌공사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전용한 사람이 내는 돈이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면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해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간소화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초기에는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 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3년에는 단독 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지난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에게도 이 방식을 적용했다. 그동안 공동 명의자는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다. 게다가 환급금 지급까지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5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에 방식이 개선되면서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2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는다. 단 공동명의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 환급 신청은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누리집(https://fpc.ekr.or.kr)을 통해 하면 된다. 최진백 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