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7개월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한국 정부, 외환시장 개입 제한해야”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특정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미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국가를 말한다. 현재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앞서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지정된 것이다.

이번에 한국은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된 이유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2024년 550달러로 전년의 14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며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환율 분야 대미 협의 면밀하게 진행”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발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관세뿐 아니라)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특히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추후 미국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