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적재 장치를 불법으로 부착·개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륜차 등 지난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자동차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4.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35만1798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33만7742건)보다 1만4056건이 늘었다. 세부 단속 실적은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3만6117건, 미검사·지방세 체납·의무보험 미가입 9만8737건, 차량 무단 방치 5만6245건,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3만5080건, 불법 개조(화물자동차 적재장치와 소음기 임의 변경) 2만10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개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41.2%, 18.6%에 이르렀다.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9만8737건, 과태료부과 2만389건, 고발 6639건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에도 불법 자동차 운행이 여전할 것으로 보고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우선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과 같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정당하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역시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불법 명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도를 높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2년 이하 징역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국민도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