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방 대책 실효성 지적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부산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의 지방 부동산 경기 회생 대책의 실효성에 계속 의문에 제기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부산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462가구로 집계됐다. 역대 최다였던 3월(2438가구)보다 1.0% 늘었다. 전국에서는 대구(3776가구),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부산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까지만 해도 1000가구 아래였으나 2024년 1월 1174가구를 기록한 뒤에는 1년 내내 1000가구를 웃돌았다. 또 지난해 8월 (1573가구) 이후로는 줄곧 1500가구 이상을 기록 중이며 올해에는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2000가구대에 올라와 있다. 4월 부산지역의 미분양 주택(4709가구)도 3월(4489가구)에 비해 4.9% 증가했다.

다른 곳의 상황도 부산지역과 비슷했다. 4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전월(2만5117가구)보다 5.2% 늘었다.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 달 계속해서 2만 가구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2만1897가구, 수도권 4525가구였다. 전국의 4월 미분양 주택은 3월(6만8920가구)에 비해 1.6% 감소한 6만7793가구로 조사됐다.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불만을 털어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물량 매입,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출시 등의 대책이 수립됐지만 실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와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4월의 부산지역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은 550가구였다. 1~4월 누적 실적은 8948가구로 전년 동기(6138가구)보다 45.8% 늘었다.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1519가구로 파악됐다. 전체 주택 착공 물량은 3491가구, 준공 물량은 2427가구였다. 또 4월에는 3277건의 주택 매매가 이뤄졌다. 전월(3329건)에 비해 1.6% 줄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3182건)보다는 3.0% 늘었다. 4월의 전월세 거래량은 1만3185건으로 3월(1만3742건) 및 전년 동기(1만3661건)와 비교할 때 각각 4.1%, 3.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