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하반기 두 차례 더 인하 전망 나와
- 추경 등 재정 정책 없이 효과도 미지수
- 美관세 인하돼도 성장률 1% 미만 경고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0.8%로 대폭 낮추면서, 기준금리도 0.25% 포인트 인하했다. 경기 침체를 금리 인하로 방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면서 가계 부채 급증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낮추면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인하 배경으로 경기·성장 부진을 명시했다.

한은이 이날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다. 지난 2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를 단숨에 낮추며 거의 반 토막을 냈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 포인트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8월 그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 포인트 낮춘 이후 5년 만이다.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등으로 지속해서 낮춰왔다. 이번 한은 전망치 0.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아시아개발은행(ADB·1.5%), 국제통화기금(IMF·1.0%) 등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0.8%)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새로 제시한 전망치(0.8%)와 같다.

한은은 대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돼도 올해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미국 관세율이 올해 말까지 상당 폭 인하하면 올해 0.9%, 내년 1.8%로 성장률이 각각 높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폭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통위 내부적으로 염두에 둔 최종 금리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두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다.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충분한 재정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금리만 계속 내리면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4.25∼4.50%)과의 금리 격차도 2.00% 포인트까지 벌어져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총재도 통화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가 전례 없이 2년 연속으로 1% 안팎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이 고착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