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새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토지와 아파트를 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살 수 있다(국제신문 지난 1월 10일 자 2면 보도).

부산 아파트단지 모습. 국제신문 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고,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다.

현재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토지와 아파트를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마음껏 살 수 있다. 심지어 대출과 다주택자 규제에도 자유로워 내국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부산은 지난해 기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유지한 건수는 450건으로 2020년(55건)보다 8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고, 아파트 등 주택은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매수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하위 법령도 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시행과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에 제한이 없다.

이에 고 의원은 우리 국민에 대해 자국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지정한 것에 대해 고 의원 측은 “경기 인천 서울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외 지역에서 과도한 투기성 매수가 포착되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