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 국민의 11배 수준으로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이 서민 감세가 아닌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와 종부세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0.1％다.

경실련은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이 일반 국민의 11배나 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가운데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000가구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은 1.8% 수준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은 국민 다수가 아닌 일부 국회의원 등 상위 1%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이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60명으로 26.8％ 감소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1가구 1주택 9억 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건물 약 382억4000만원과 토지 1000여만 원 등 총 382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덕흠(314억8000만원), 김은혜(201억8000만원), 서명옥(186억7000만원), 백종헌(183억3000만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165억80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