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금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 취지에 맞게 지역인재 우선 채용처럼 지방은행 예치 비율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도(왼쪽 두번째) 공동대표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호걸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실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13개 이전 공공기관은 2024년 10월 31일 기준 총 13조8125억 원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했는데 이 중 부산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1조2768억 원(약 9%)에 그쳤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 1조4227억 원(12%)보다 오히려 줄어든 규모다.

기관별로는 보면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전체의 84%(5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53%(868억 원), 영상물등급위원회 30%(10억 원), 영화진흥위원회 29%(175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10%(1조1690억 원)였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8개 기관은 부산은행 예치금이 아예 없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전 공공기관 외 부산 소재 지방청,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등 28개 기관의 은행 거래 현황도 조사했다. 그 결과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대다수가 부산은행에 자금 대부분을 예치했으나 부산의료원(0%) 부산문화재단(18%) 부산신용보증재단(31%) 등 3곳은 예치 비율이 낮거나 없었다. 부산연구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회신했고, 부산테크노파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공공기관 대부분은 입찰을 통해 은행이 제안한 금리에 따라 거래 은행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이 거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사례로 든 캠코조차도 “매년 초 시중·지방은행 15곳을 대상으로 금리 등을 조사해 가장 적정한 곳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은행이 좋은 금리를 제안해 예치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없는 한 기준을 바꾸면 배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대한 비율 명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방은행 거래 실적 반영 ▷지방은행에 불리한 공공기관 은행 선정 평가 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부산경실련 김도 공동대표는 “지방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 기업과 시민의 중요한 금융 인프라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 대형은행 중심 거래 행태가 지속되면서 자금이 지역에 돌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가올 대선에 정책 의제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