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소비량 감소로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벼 재배 면적 조정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자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축산물 효율적 수급 관리 구축 방안’ 관련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배 면적 조정제는 지자체가 5개 유형(전략작물·타작물·친환경 인증·농지 전용·자율 감축 등) 가운데 지역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여의도(290㏊)의 276배 수준인 8만 ㏊ 줄이는 것이 지향점이다.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 때문에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에도 쌀값 불안정이 계속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이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가장 적다. 이 수치는 1970년 136.4㎏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외식 문화 등이 자리 잡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4년(108.3㎏)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제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벼 대신 타작물을 심는 농가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은 지난해 1865억 원에서 올해에는 2440억 원으로 늘린다. 또 타작물 전환을 위한 전용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돕는다. 자율감축의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식량 및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수시로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때에는 조정제의 주요 내용과 보조금 규모 등을 소개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강제적·일방적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측은 “국민의 주식인 쌀은 중요한 품목이지만 수급 조절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장의 수급 균형이 이뤄지려면 농가도 벼 재배면적을 적극 감축해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쌀의 적정량 생산을 실현해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