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전년보다 16%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와 관련된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급증세를 보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3일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서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404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는 2000~3000건 수준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16%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1795건이 접수됐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 접수는 전년보다 45% 급증한 333건을 기록했다.

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도 전년 대비 35% 증가한 457건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렌탈 계약에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조정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도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늘며 총 584건이 접수됐다.

1105건 접수한 하도급거래 분야는 특히 건설하도급 분야(660건)에서 많았다. 조정원은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접수에 따른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조정원은 “2025년에도 건설 경기 악화와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및 건설 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