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월 2일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21개 국가는 (상호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강연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 주요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현지시간 4월 2일 시행) 조치와 관련해 정 본부장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전반적인 통상정책 추진 방향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 본부장은 “21개 국가는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상호관세 부과가 ‘최종 관세’는 아니며 그 이후 미국 측과의 협상 내용에 따라 관세율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0일 공고한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협정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위한 의견 요청’ 문서에서 “무역 규모가 큰 주요 20개 국가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를 지칭한 것이다. 정 본부장이 언급한 ‘21개 국가’에는 한국이 포함돼 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은 4월 2일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때린 뒤 개별국가와 협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4월 2일 관세는 최종 관세가 아니다.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패키지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정 본부장은 “과거에는 5~10% 관세여도 놀라운 수준이었지만, 트럼프 2기는 25% 정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가)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낮게 책정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미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도 미국 측이 잘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이자 글로벌 공급망 중추인 중견기업이 통상환경 변화로 겪는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중견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