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 본격화

고준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 영구시설 마련 명시

사회적 갈등 소지 많아 과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03-18 20:06:4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처분 시설 건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사회적 갈등 최소화 등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법안 폐기와 재발의 등의 과정을 거쳐 9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이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마련한다는 목표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 이들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도 명문화됐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시설 구축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쳐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주민투표 등을 진행해 지역(부지)을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도 부지 선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과 관련한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원전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취합한 뒤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주민 반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확산 가능성이다. 실제 이번 특별법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관련 업무(부지 선정 절차 등)를 전담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에 따라 원전 시설을 꺼리는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등을 설득하는 작업이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건설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만약 ‘국가적 난제’로 인식되는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가 그대로 묻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번 특별법에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 다만 원전 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이 이전보다 개선됐기 때문에 부지 선정 작업이 과거처럼 어렵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