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 본격화

고준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 영구시설 마련 명시

사회적 갈등 소지 많아 과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03-18 20:06:4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처분 시설 건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사회적 갈등 최소화 등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법안 폐기와 재발의 등의 과정을 거쳐 9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이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마련한다는 목표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 이들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도 명문화됐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시설 구축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쳐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주민투표 등을 진행해 지역(부지)을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도 부지 선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과 관련한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원전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취합한 뒤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주민 반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확산 가능성이다. 실제 이번 특별법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관련 업무(부지 선정 절차 등)를 전담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에 따라 원전 시설을 꺼리는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등을 설득하는 작업이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건설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만약 ‘국가적 난제’로 인식되는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가 그대로 묻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번 특별법에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 다만 원전 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이 이전보다 개선됐기 때문에 부지 선정 작업이 과거처럼 어렵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