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반주거지 층수제한 조례안 심사보류

부산시의회 “건설경기 침체, 업계 저항·의회 내 반대 커”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5-02-12 19:27:0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의회가 일반주거지역 내 고층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거나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2일 무소속 서지연(비례)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일부지역 경관관리를 위해 층수를 제한한 단편적인 관리보다는 시 전체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경관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사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의 경관 보존이 중요시되는 곳은 물론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고층 건축물을 짓는 데 규제가 따르는 내용이 포함돼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이미 도시 경관을 위한 심의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새로운 조례 항목을 신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는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부산시건축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의 한 의원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업계의 저항이 심하고, 각 의원에게 반대 의견서가 많이 들어왔다. 현재도 경관을 심의하는 장치가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더 신중하자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지금도 관련 절차가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조례 신설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 더욱 면밀히 살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건설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현행 심의 절차의 보완과 함께 경관 보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4. 4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한국, 연 수출액 1조 달러 마침내 넘어섰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