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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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상(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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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총 5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우선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동과 서울 양천구 신월IC를 잇는 경인고속도로(15.3㎞)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1조3780억 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도로용량 확대를 통해 지정체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기존도로 일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강원 남부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70㎞ 길이의 고속도로(강원 영월~삼척)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강원 남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시 이날 예타를 통과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직결하는 7.35㎞의 복선전철을 건설(화성시 향남읍~평택시 청북음)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서해안 지역(충남 홍성·보령 및 전북 군산 등)에 최초로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가교와 범안삼거리 구간에 6차로 도로(3.1㎞)를 신설하는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사업’ ▷포항시와 경주시를 흐르는 형산강 국가하천 유역의 제방을 보강하고 퇴적토를 준설하는 ‘형산강 하천 환경정비 사업’도 예타를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예타 대상 4개 사업도 의결됐다.
우선 전남 고흥군 고흥읍과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간 31.7㎞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해 우주발사체 운송을 원활하게 하는 ‘국도 제15호선(고흥~봉래) 건설은 사업’이 예타를 받게 됐다.
아울러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양식 산업화 기반 지원) 사업 ▷구의동(서울시 광진구) 노후우체국 재건축 사업 ▷국토위성 3·4호 개발 사업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