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그린벨트 내 골프장 설치 허용…반려동물 진료기록 의무 공개

최상목 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쉽도록 법 개정 추진

난자·정자 채취·동결할 때 '배우자 동의' 삭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방식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아파트나 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보다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반려동물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 과제 수는 총 38개다.

우선 정부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배구장·잔디 축구장·야구장·농구장·야외수영장 등 생활스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파크골프장은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데도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지역 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 및 생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방식을 현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곳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행정 절차 단축으로 그린벨트 거주민의 주거·생활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법도 개정한다. 해당 자전거를 처분하는 조건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을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미관 개선과 주차공간·보행자 안전 확보 등 생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난자·정자를 채취·동결할 때 ‘배우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혼자가 임신을 위해 본인의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 채취·동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정기 검사 운영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로 연장한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 납부 전용 계좌 운영 은행은 현재 2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번 민생규제 개선 과제에는 ▷예방접종 증명서(황열·콜레라) 온라인 재발급 신청 허용 ▷검정고시 응시접수용 사진 촬영기한 연장(3개월→6개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건물 층수 및 높이 규제기준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절차 간소화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제한 완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도 담겼다.

정부는 “지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부’ 등 진료기록을 요청하더라도 수의사는 발급 의무가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인이 요청하면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