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명확히 드러낸 가운데 앞으로 본격화할 미 신정부의 ‘행정명령’ 발표 등 추이에 따라 한국 경제 및 업계가 사정권에 들게 됐다.

우리 정부는 통상당국을 중심으로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미국 측과 소통하기 위해 실무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정책 가운데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종식 및 석유·천연가스 시추 전면 확대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 ▷외국과의 기존 무역협정 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우려가 높았던 ‘보편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 내놓지 않았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언급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편관세 부과를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통상 정책이 취임 첫날 전격적인 행정명령으로 나타나지 않은 만큼 향후 점진적인 방식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이에 산업부 등은 향후 구체적 정책 변화를 가져올 각종 행정명령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했다.

하지만 시기만 문제일뿐 트럼프발 고강도 관세 정책이나 보조금 폐지 등이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관련 업계에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전기차 의무화 정책 철회’를 공식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때 설계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여부에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전기차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RA에는 완성차와 배터리 등 업계에 보조금 지급과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없어지면 현지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IRA 폐기를 위해서는 미 상·하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철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 개정’ 언급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대책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 실무대표단을 현지에 급파해 미국 측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