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세 시행·빅테크 규제 전망도
- 재계 “미국산 석유 추가 구매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복귀해 집권 2기 시대를 여는 가운데 ‘국가 리더십 부재’ 사태를 겪는 한국 경제가 초비상 모드에 휩싸였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취임 첫날부터 보편관세 등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그는 후보 시절 고강도 관세 정책을 예고하며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감세 공약부터 실행에 옮긴 ‘집권 1기’와 달리 관세 카드를 먼저 테이블 위에 올릴 태세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보편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품 생산·사용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는 ‘탄소세’ 시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실화하면 한국의 철강·자동차 등 산업이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 등 한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있다.
금융시장의 경우 환율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1400원 부근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비상계엄 악재 등을 거치면서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탄핵 정국의 정치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장벽 높이기에 속도를 내면 원/달러 환율에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 1500원을 뚫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국가 리더십 실종’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거세질 미국발 통상 압력을 완화할 수단으로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추가 구매’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1억3700만 ｔ) 중 미국산은 2151만 ｔ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4789만 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