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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개막…'국가 리더십 부재' 韓 경제 초비상 모드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발표 전망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압력 등 충격 불가피

'국가 리더십 부재' 한국 경제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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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복귀해 집권 2기 시대를 여는 가운데 ‘국가 리더십 부재’ 사태를 겪는 한국 경제가 초비상 모드에 휩싸였다.

후보 시절 고강도 관세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취임 첫날부터 보편관세 등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한국에서는 가뜩이나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원/달러 환율부터 추가 상승 압력을 받는 등 경제 전반에 트럼프발 충격이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수출입 화물 쌓인 부산항 신선대·감만부두. 연합뉴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며 “이로 인해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전보다 훨씬 암울해진 진단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신정부 출범과 비상계엄·탄핵 정국 등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공약했다. 대규모 감세 공약부터 실행에 옮긴 ‘집권 1기’와 달리 관세카드를 먼저 테이블 위에 올릴 태세다.

보편관세(universal tariff)는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매기겠다면서 선거 운동 기간 꺼낸 개념이다. 다만 아직 시행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분석을 보면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편관세가 당장 시행되지 않더라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이 불러올 불확실성 자체가 악재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올해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면 국내 외환시장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1400원 부근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비상계엄 악재 등을 거치면서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탄핵 정국의 정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장벽 높이기에 속도를 내면 원/달러 환율에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 1500원을 뚫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2기 대응은 종국적으로 ‘정상급 빅딜’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대통령 리더십이 실종된 한국 경제로서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권한대행 주도의 범정부 차원에서는 일차적으로 대외신인도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전 금융위원장을 각각 임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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