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이드라인 확정 지연 등 차질…“지역 이해·정치계산 휘둘려선 안돼”

탄핵정국 커지는 불확실성 우려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01-05 18:42:2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정부 안팎에서는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분산특구 지정 관련 일부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같은 해 8월 광역·기초지자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한 달 뒤인 9월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올해(2024년) 11월 말까지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금까지 어떤 내용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종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분산특구 신청 가능 면적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맞춰 부산 내 특구 후보지를 확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정부 발표만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가 미뤄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부 내에서는 제도 자체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된 발표 시기(2024년 11월 말)를 한 달여 앞뒀던 지난해 10월께 분산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부 부서 내에 인사 이동이 이뤄진 것도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분산특구 지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 문제가 사실상 국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자칫 분산특구 지정 절차나 제도 시행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에너지 업계에서는 ‘분산특구 지정 일정이 1개 분기(3개월) 정도 미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도매시장(한국전력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적용되는 차등요금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자칫 정치적 계산이나 수도권 반대 여론이 표면화하면 정상적인 제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최종 가이드라인부터 확정·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