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정부 안팎에서는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분산특구 지정 관련 일부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같은 해 8월 광역·기초지자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한 달 뒤인 9월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올해(2024년) 11월 말까지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금까지 어떤 내용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종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분산특구 신청 가능 면적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맞춰 부산 내 특구 후보지를 확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정부 발표만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가 미뤄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부 내에서는 제도 자체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된 발표 시기(2024년 11월 말)를 한 달여 앞뒀던 지난해 10월께 분산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부 부서 내에 인사 이동이 이뤄진 것도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분산특구 지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 문제가 사실상 국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자칫 분산특구 지정 절차나 제도 시행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에너지 업계에서는 ‘분산특구 지정 일정이 1개 분기(3개월) 정도 미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도매시장(한국전력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적용되는 차등요금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자칫 정치적 계산이나 수도권 반대 여론이 표면화하면 정상적인 제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최종 가이드라인부터 확정·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