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5월 15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소전기차 운전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주택·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0ｍ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고 ▷긴급 차단장치 ▷인력 방출설비 ▷과류 차단밸브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심 내 안전거리 축소를 허용했다.

아울러 수소자동차 외에도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지게차·굴착기·트램 등의 충전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소 모빌리티에 자동차용 복합재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 충전압력을 기존 35㎫에서 87.5㎫로 상향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수소충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전규격 준수를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및 충전 제어 프로그램 사전 인증 의무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가스 사고 배상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은 사망·후유장애 시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부상은 최대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신규 수소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