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선사에 적용하는 톤(ｔ)세제가 2029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국제신문DB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0일 톤세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인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제도인 톤세제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으로 규정한 톤세 적용 요건에 ‘해운기업의 선박 소유 현황’이 추가됐다. 톤세제가 국적 선대를 확충하고 한국인 선원을 유지해 해운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국적 해운사의 자사선 확보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임차 선박(용선)의 톤세율을 30%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법인세를 산출하는 조세 특례 제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등 세계 주요 해운 선진국에서 도입했다. 2005년 1월 이 제도를 시행한 우리나라는 매 5년마다 일몰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톤세제는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이어 총 4차례 연장됐다.

해운업계는 국적 선사가 보유한 자사선과 용선 비율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15% 정도의 톤세율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톤세제가 연장됨에 따라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예상되는 해운산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예측가능한 해운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