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5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곳간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55조 원을 기록했다. 한 달새 7조 원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정부의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 등)은 498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 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10월보다 11조7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000억 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

다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2000억 원, 6조1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과 달리 세외 수입(+1조5000억 원)과 기금 수입(+16조4000억 원)은 증가했다.

문제는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올해 1~10월 정부 총지출은 529조1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조3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3조6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2조9000억 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1조8000억 원) 등 복지지출 증가 영향으로 총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10월(10조4000억 원 적자)보다 더 악화된 것이다.

다만 올해 1~9월 적자 규모(52조9000억 원)와 비교하면 다소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0월 75조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52조2000억 원 적자)보다 23조5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1~9월(91조5000억 원 적자)보다는 줄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55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92조5000억 원)보다 63조 원 늘었다.

한 달 전인 지난 9월 말(1148조6000억 원)과 비교해도 6조8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1~11월 누계 국고채 발행량은 15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전체 발행 한도의 98.6%를 차지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