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숙박시설’(생숙)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돕는 조직이 부산시에 만들어졌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는 한편 생숙이 새로운 숙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생활형 숙박시설’.

1일 국토교통부는 생숙의 합법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지원센터가 설치됐으며 전담 인력 지정도 끝났다고 밝혔다. 조직은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부산에서는 시청과 해운대구에 지원센터가 들어섰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0월 16일 부산 등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수립됐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 기준뿐 아니라 세제 금융 청약 규제가 약해 집값 상승기에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수립,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자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이 전국에 5만1649실, 공사 중인 시설도 6만29실에 이르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존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의 생숙은 8900실이며, 이 중 미신고 규모는 4200실(47%)이다.

10·16 방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9월까지 지자체가 현지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으로 생숙의 숙박업 신고 독려 ▷예비 신고 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유예 ▷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이 피난·방화시설 등을 보강한 뒤 화재 안전성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허용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ｍ, 또는 도보거리 600ｍ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 설치 가능 등이다.

이에 따라 부산의 생숙 지원센터는 관내 숙박시설, 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 현황 등을 고려한 뒤 자체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해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또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 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피스텔 변경 가능성 및 예상 비용에 대해 사전 조언 및 상담도 진행한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 운영은 시설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이라며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는데 필요한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