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누계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는 지난해 1~10월보다 18조 원이나 급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세 수입은 총 293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 원(3.8%) 줄었다.
올해 정부가 걷을 것으로 예상하는 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10월 진도율은 79.9%다. 지난해 10월 기준 진도율(88.7%)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평균 10월 진도율(89.0%)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10월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38조3000억 원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1~10월 국세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58조2000억 원)가 지난해 1~10월(76조1000억 원)보다 17조9000억 원(23.5%) 급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올해) 납부 세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하 개별기준)은 전년보다 45.0%, 코스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39.8% 각각 급감했다.
지난 10월 한 달간 법인세수(3조7000억 원)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억 원(11.6%)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주식 거래대금(4051조 원)이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든 데다, 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코스피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05%에서 올해 0.03%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관세도 올해 수입액 감소 및 할당관세 영향으로 지난해 1~10월보다 4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소득세는 지난해 1~10월보다 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수 개선,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1~10월 부가가치세(19조7000억 원)도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에 따른 납부실적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 원(2.1%) 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