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누계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는 지난해 1~10월보다 18조 원이나 급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세 수입은 총 293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 원(3.8%) 줄었다.

올해 정부가 걷을 것으로 예상하는 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10월 진도율은 79.9%다. 지난해 10월 기준 진도율(88.7%)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평균 10월 진도율(89.0%)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10월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38조3000억 원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1~10월 국세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58조2000억 원)가 지난해 1~10월(76조1000억 원)보다 17조9000억 원(23.5%) 급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올해) 납부 세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하 개별기준)은 전년보다 45.0%, 코스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39.8% 각각 급감했다.

지난 10월 한 달간 법인세수(3조7000억 원)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억 원(11.6%)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주식 거래대금(4051조 원)이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든 데다, 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코스피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05%에서 올해 0.03%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관세도 올해 수입액 감소 및 할당관세 영향으로 지난해 1~10월보다 4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소득세는 지난해 1~10월보다 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수 개선,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1~10월 부가가치세(19조7000억 원)도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에 따른 납부실적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 원(2.1%)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