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폐사 등 피해 정부대책 미흡
- 어민 지원 법·제도적 근거 절실
- 수온 상승으로 연근해 어종 변화
- 조업구역 확대, 어업구조 재편을
기후변화로 어업 및 양식 등 국내 수산업이 어획량 감소, 대량 폐사 등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국제신문 지난달 11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 정부의 정책에 ‘어업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어업인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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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은 최근 ‘어황 변화에 따른 연근해어업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11일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 30여 년간 어획 동향을 분석한 결과, 어종 조성 등의 변화를 확인했다. 수온 상승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어획되지 않던 참치류 망치고등어 정어리 등의 어종이 최근 발견 및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해안강망어업을 비롯해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경남정치망 등 국내 근해업종 13개에 대해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근해채낚기 등 일부 업종은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난이 심각해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어업 비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최근 3, 4년 새 경영 실적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근해어업 조합들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조업구역 확대, 혼획어종의 합리적 활용, 청어 및 정어리 혼획 허용, 일본 경제협력수역(EEZ) 입어 협상 등 어업규제를 완화하거나 어입인 지원 강화 및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랑어나 정어리 바닷장어 등의 어획량이 크게 늘었지만 어업규제로 어획이 금지됐거나 국내 소비가 활성화하지 않아 어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탄소 중립 실현’에 맞춰져 있어 어업인 지원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과 어촌활력증진사업 등 두 개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및 제도 마련과 함께 어업 지원, 구조 개선 작업이 필수적이다. 우선 어업 재해의 상황을 진단 및 분석하기 위해 수산물수급관리위원회(가칭)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쓴 이창수 연구책임자는 “어선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며 ‘급격한 어황 부진 상황’에 직면할 때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입인 지원 방안으로 생활 및 경영 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을 비롯해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어업인 부채 관리 프로그램 도입, 어획 부문 공제보험, 어업재해 피해 보전 직불금 등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어업구조 변화를 촉진하도록 어선어업형 경영이양직불제, 비활동어업인 은퇴 프로그램 등도 도입해야 하며 어업별 구조재편 방안 등 정부의 연구 용역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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