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61조7000억 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고강도 관세 정책 시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3억~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10∼20%포인트 추가로 부과하거나 중국에 25%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나리오 등을 상정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20%포인트 각각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448억 달러 감소해 가장 피해가 컸다.
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양국 간 긍정적 인식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산업연구원도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산 차량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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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선거 로고를 부착한 쓰레기 수거 트럭에 탑승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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