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 활용도 낮은 엑스레이 질타
- 컨 검색기 잦은 고장도 도마 위
- 문다혜 씨 불법 숙박업 의혹 놓고
- 박성훈 의원 “자금출처 조사를”

부산 자영업자 1인당 대출 잔액이 3억8177만 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데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조달청, 동남통계청,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녕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산국세청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부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9조1000억 원으로 차주 18만1000명의 1인당 대출 평균 잔액은 3억8177만 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 원, 차주 수는 31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3억3912만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인당 대출 잔액 4억801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대구(3억7770만 원), 경기(3억6887만 원), 인천(3억3918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2022년 2분기와 비교하면 전국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율은 4.7%를 보였고, 서울은 8.3%, 부산은 7.5%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국내 취업자 20%를 차지하는 자영업계의 위기 신호가 심각해졌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지원책과 채무조정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를 비롯해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조달청 동남통계청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가 본부세관 중 부산이 8대로 가장 많다”며 “그러나 연간 운용 실적은 159만 건 중 2037건에 불과해 검색률이 고작 0.13%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컨테이너 검색기는 지난 3년간 30차례 고장 났고 연간 53일간 작동이 멈췄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최근 5년간 장비 고장으로 인한 검색기 사용 중단 일수는 4대 모두 271일에 달한다”며 “특히 감만부두의 중국산 임차 검색기는 2021년에 도입 이래 3년간 14번 고장 나 48번 멈춰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최근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2019년 173건에서 2023년 1072건으로 6.2배 늘었다”며 “장비와 인력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식 부산본부세관장은 “항만 검색기 개선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와 서울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숙소의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다혜 씨가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1박당 28만~35만 원의 임대수입으로 최소 1억 원, 최대 3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탈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문 씨가 구입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