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비즈카페] 기업인 망신주는 ‘갑질 국감’ 여전, 경제현안 해법 찾는 기회 됐으면…

‘증인 묻지마 소환’ 매년 급증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4-10-16 19:49:0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출석 회피용 해외출장 등 만연
- 美 청문회처럼 품격있게 해야

“오너(기업 소유주)와 식사 약속 잡아와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너의 증인 채택을 막아보려는 대기업 담당자에게 한 국회의원이 전한 요구다. 삐뚤어진 국회의원의 ‘오버’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의도가 담겼다. 국감 때만 되면 왜 그렇게 무더기로 기업인을 부르고, 막상 출석하면 벌을 주거나 호통으로 일관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에 이은 ‘갑질 국감’이 여전하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지 오래다. 그런데도 국회 국정감사는 ‘공인된 갑질’로 고착화된 모습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재벌가 오너 등 기업인이 증인, 참고인으로 줄소환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증인·참고인을 부른 곳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무려 161명을 채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영섭 KT대표 등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증인 명단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일보가 지난 8일까지 증인 명단을 확정한 15개 상임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470명 가운데 현직 기업 총수나 임원 등 기업인은 159명에 달했다. 지난해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95명. 올해는 1.6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은 ▷2020년 63명 ▷2021년 92명 ▷2022년 144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불러놓고도 설득력 있는 지적과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오후 2시에 출석한 뒤 7시간이 지난 오후 9시에야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답변은 3분40초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은 개별 의원들이 신청하면 여야 간사단 협의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일단 불러놓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해서 출석하면 고함지르고, 망신 주고, 벌세우는 ‘갑질’을 반복한다. 이러니 기업인들도 해외출장 등의 핑계로 불출석 사유 찾기에 바쁘고, 기업 대관 담당자들은 국회 출석을 막으려고 진땀을 빼는 촌극이 빚어지는 것이다.

미국 의회도 청문회 등을 통해 기업인을 비롯해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하지만 의제 설정부터 증언, 질의응답까지 충분한 답변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국회처럼 ‘하인 다루듯’하는 행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들 역시 국민이다. 국민이 그런 권한까지 국회에 위임하지 않았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유관 기관은 물론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 문제를 짚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절차와 방식은 적법성과 설득력을, 태도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 기업인들도 ‘피하고 보자’식이 아니라 충실하게 설명하고 해법을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