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 차등 전기요금 책정 때 지자체별 ‘전력자급률’ 반영”

2026년 시행 분산에너지 특별법…야당 의원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 한 송전탑 모습. 국제신문DB
- 자급률 174% 부산, 혜택 가능성

2026년 도입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지자체별 ‘전력자급률’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전력자급률은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기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의 전력자급률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차등요금제는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시행 근거가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앞선 지난 5월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비수도권의 입지 경쟁력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차등요금제를 2026년부터 시행하되 그보다 앞선 2025년 상반기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도매시장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부가 이처럼 제도 시행 시기만 제시했을뿐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담았다.

특히 허 의원은 “정부가 차등요금제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A 지자체와 B 지자체는 전력자급률 차이가 큰데도 같은 비수도권 내에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전기요금을 책정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자급률은 발전량을 사용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이상이면 전력 사용량보다 발전량이 더 많다는 뜻이고, 수치가 100%에서 더 올라갈수록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력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실제 부산지역 전력자급률은 지난해 174%(사용량 2만1556GWh·발전량3만7497GWh)에 달했다. 이는 8대 특별·광역시 중 인천(186%)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인천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해 있다.

8곳 중 최하위는 대전(3%)이었다.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차등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