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납품업체에 갑질' 편의점 4사, 거래조건 개선 등 시정안 마련

공정위, 4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협력기금 30억 원 출연해 납품업체 돕기로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적용 첫 사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정부 조사를 받아 온 편의점 4사가 거래 조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자진 시정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 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의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4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왔다.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르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갑질을 해 왔기 때문이다.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자진 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 인하를 통한 납품업체 부담 경감 ▷관련 산정 기준 및 수취 절차 등 거래 조건 투명하게 개선 등이다.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 중인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 원가량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 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며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뒤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2. 2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