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 '한은→정부' 납입금 4조2000억 책정…2년째 '결손' 우려

민주 임광현 의원, 기재부 제출 자료 분석

한은 수익 증가 예상→잉여금도 늘어날 듯

"미국 등 시장 변동성 커 세입 전망 불투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내년 정부에 납부할 잉여금이 올해보다 2.6배가량 많은 4조2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 등으로 한은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 납입 금액도 비교적 높게 잡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 수납액은 이에 못 미쳐 ‘결손’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1조6300억 원)보다 2.6배 많은 규모다.

한국은행법 99조 규정상 한은은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를 다음 해 정부에 납부한다.

세외 수익에 속하는 이 돈을 한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금도 느는 구조다.

정부가 내년 한은 잉여금(4조2000억 원)을 올해(1조6300억 원)보다 높게 책정한 것 역시 한은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한은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급증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국내외 금리·주가·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임 의원은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를 잉여금 증액 사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300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221억 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56.5%에 불과했고, 애초 예산안 대비 7079억 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은 순이익은 3조6000억 원이었는데 지난 2년간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이 상반기에 나타났다”며 “올해 순이익 연간 전망치 달성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