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사 법률·중재 서비스 활성화 시급”

한국해양대 등 공동 국제세미나, 해사법원 부산 설립 등 방안 제안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4-08-12 18:06:31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에서 해양비즈니스산업 성장을 위한 해사법률서비스와 해사 중재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12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해양대 해사법RIS사업단과 부산시 아태해사중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세계 3대 해양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며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대련해사대학 법학원의 장위첸 부원장이 ‘중국 중재판정의 사법적 심사제도와 현황’을, 도쿄 머스그레이브 컨설팅 질리언 머스그레이브 변호사가 ‘해상 클레임에 대한 영국의 중재 및 조정 절차’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 심상도 박사가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와 런던 해사중재의 절차에 대한 비교 및 검토’를,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정 교수는 “각종 국제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해양비즈니스산업은 관련 법률서비스가 발달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 해양중재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활성화 방안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통한 해사소송제 도입 ▷중재조항 의무화 ▷국책금융기관의 실질적인 견인 역할 ▷조정제도 이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해양대 김인유 교수의 사회로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 최재원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 추진위원회 간사 박수현 국제신문 문화사업국장 황현구 법무법인청해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여러 의견을 내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