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200억 대출 프로그램

- “민간기업이 져야 할 책임 전가”

- 정부 정책결정 적절성 논란 가열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5600억 원 이상 유동성 공급’과는 별개로 지자체 재원 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부산에서는 200억 원의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더 두텁게 지원해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민간 기업(큐텐그룹과 계열사 티몬 위메프)의 자금 유용 등으로 발생한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에 지자체 혈세를 동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자체 재원 활용’이다. 각 지자체에 있는 피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재원 총 6000억 원을 대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지자체는 12곳(광역시·도 기준)이다.

부산에서는 200억 원의 대출 프로그램이 ‘지역상생 모두론 PLUS(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대출 한도는 피해 기업당 8000만 원,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경남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200억 원(피해 기업당 한도 5억 원·최장 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억 원(피해 소상공인 1명당 한도 1억 원·1년) 등 총 300억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이에 따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3000억 원 이상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 600억 원 등 이미 발표한 대출 프로그램을 합쳐 총 1조2000억 원에 달하게 됐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 재원 활용과 관련해 “더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큐텐그룹의 자금 유용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정부 결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민간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지자체가 떠안는 상황이 됐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티메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것도 아닌데 (지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올해 1~6월 국세 수입이 10조 원 줄어들면서 (내국세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3조1900억 원 감소했다”며 “지자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커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판매자들에 대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도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해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