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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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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물가·금리·내수부진 더 큰 숙제
- 유가급등 조짐까지… 정책 시험대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에 내수 부진과 세수 결손 등 국내외 악재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한국 경제에 또 빨간불이 켜졌다. 그간 ‘경기 개선’을 자신해 온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이어서 최근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각종 리스크는 이전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높였다. 이는 한국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12일 ‘경제동향 7월호’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국내외 악재는 정부의 이런 진단을 무색하게 만든다. 미국발 악재로 지난 5일 ‘역대 최악의 하루’를 보낸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진정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는 단순히 증시의 범위를 넘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수출액 대비 미국 비중은 18%나 된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102억 달러)도 역대 7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물가·고금리 속 내수 부진 장기화는 더 큰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어들며 2009년 1분기(-4.5%)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100만 명에 육박한 폐업 사업자와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도 내수 침체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미국발 R의 공포 영향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역시 중동 확전 등과 맞물려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겪는 정부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확실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표될 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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