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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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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한 지역이 1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4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중앙정부가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로 파악됐다.
진도율은 특정 기간 세수가 올해 예상한 연간 세수(세입 예산)와 비교해 얼나마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상반기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를 11조 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1조2000억 원을 걷어 지난해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지난해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지난해에 못 미친 셈이다.
경기 역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000억 원으로 집계돼 진도율(44.2%)이 지난해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000억 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지난해 상반기(56.2%)보다 7.5%포인트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올해 상반기까지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수입은 50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 원(3.3%) 감소했다.
지방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조9800억 원(5.6%) 감소했다. 법인세가 16조1000억 원(34.4%) 급감한 점이 주된 배경이다.
양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까지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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