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관·개인 상환 최장 1년 일원화…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

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4-06-13 19:23:2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주 담보비율도 105%로 통일
- 벌금, 부당이득액 4~6배로 강화
- 정부, 연내 관련 법안 개정 추진

당정의 방침대로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개미의 무덤’으로 인식되는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 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개인·기관 동등한 조건

13일 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매도 제도개선방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거래조건이 통일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다만 공매도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등 공매도 목적이 아닌 대차거래는 상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인 기관·법인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제도가 유지되지만, 대주서비스에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인 개인에게 보장된다. 현재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정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이용하는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같은 수준인 현금기준 105%로 통일했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다른 담보 비율이 적용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된다. 당정은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같이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대차거래 시 135%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불법 공매도, 무기징역까지 가능

당정은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조정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이로써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의 처벌체계는 일치하게 된다.

불법 공매도 또는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이나 금융회사·상장사 임원 선임 최장 10년간 제한 등의 제재도 도입된다. 당정은 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공시되고,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 1분기 이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도 공시된다.

당정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시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CB·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방안 최종안 시행을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 역대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

기간

조치 이유

2008.10.1~
2009.5.31

글로벌 금융 위기 

2011.8.10~
2011.11.9

유럽 재정 위기 

2020.3.16~
2021.5.2

코로나19 위기
(이후 코스피 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만 공매도 허용)

2023.11.6~
2025.3.30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 해결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 조사
및 공매도 관리 시스템 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