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반대 재확인

“강행 땐 개미투자자 혼란 가중”…정치권 합의 못하면 내년 시행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4-05-28 19:08:5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찬반양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는 금투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20%(3억 원 이상 시 25%) 과세하는 제도다. 애초 지난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했으며, 추가 조치가 없으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밸류업의 과제로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됐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3. 3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6. 6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7. 7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8. 8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9. 9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10. 10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3. 3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4. 4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5. 5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6. 6[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7. 7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8. 8‘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9. 9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10. 10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1. 1‘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2. 2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3. 3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4. 4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5. 5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6. 6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7. 7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8. 8친환경 연료 운송에 대기업·해운協 대립
  9. 920년물 만기 세전 수익률 108%…개인용 국채 청약 17일까지 접수
  10. 10美 기준금리 또 동결…한은, 빨라야 4분기 인하 전망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3. 3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4. 4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5. 5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6. 6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7. 7학령인구 감소하는 부산,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
  8. 8'경사로 붕괴' 부산 초량상가시장, 원인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부식
  9. 9기장 폐기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중처법 확대 적용 첫 사례로
  10. 10지역 대학병원 ‘정상 진료’ 방침에도 환자 “무기한 휴진될라” 불안감 확산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5. 5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