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보조금 사업 10개 중 7개 구조조정

정부, 국고 보조사업 연장 평가…279개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수도권 연관 사업 타격 우려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 279개의 국고 보조사업(보조금 사업)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한다.

전체 보조금 사업 중 66%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비수도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2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아 지자체나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존속 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과 등을 매년 평가한다.

정부는 총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을 폐지·통폐합하거나 감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사업 수 기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2.2%에서 지난해 63.3%로 높아졌고 올해는 2.7%포인트 더 올랐다.

279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61개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29개는 즉시 폐지되고 32개는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기재부는 이들 61개 사업에 대해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 수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14개 사업은 통폐합된다. 나머지 204개 사업은 예산 감축이 이뤄진다. 사업 성과와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오는 9월 초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3. 3‘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4. 4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5. 5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6. 6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7. 7[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8. 8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9. 9[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선미·나연·권은비…올 여름 ‘서머퀸’ 누가 될까
  10. 10‘백상 커플’ 수지와 첫 연기 호흡 “오랜 연인 케미? 반말 처음 해봐”
  1. 1‘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2. 2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3. 3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4. 4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5. 5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6. 6韓-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MOU “韓기업 우선 개발”
  7. 7민주 당헌·당규 개정, 당내 우려에도 ‘착착’
  8. 8김종양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신속 추진법' 1호 법안 발의
  9. 9野 “대통령 정적 죽이기”…與 “李 지키려 사법부 장악”
  10. 10‘미래부시장 체제’ 부산시 조직개편안 가결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3. 3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4. 4삼정타워서 쇼핑 축제 즐기세요
  5. 5세계 ‘데비안 개발자’ 부산서 학술행사
  6. 6국내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 감당 못해
  7. 7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명시적 반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
  8. 8'가격 꼼수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33개 적발…용량 최대 27%↓
  9. 9기아·포르쉐 등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
  10. 10주가지수- 2024년 6월 12일
  1. 1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2. 2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3. 3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4. 4[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5. 5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6. 6“차등전기료 부산에 기회…첨단기업 유치할 경쟁력 갖춰야”
  7. 7부산 사상구 감전동 폐수처리 공장 인근서 폭발…2명 부상
  8. 8“공공건물에 소아과 개원하실분” 인프라 부족에 부산 동구 나섰다
  9. 9맛집·대형음식점도 못 믿어…부산시특사경 15곳 적발
  10. 10100억 횡령 우리銀, 금감원 조사 착수…임원에 관리책임 물을까
  1. 1‘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2. 2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3. 3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4. 4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5. 5백승주 매탄고 감독 “선수들, 경기 주도권 잡는 플레이 펼쳐”
  6. 6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7. 7원정 중국 관중 비매너 야유에…손흥민 ‘3-0 손동작’ 침착한 응수
  8. 8한국 근대5종 세계선수권서 남녀 계주 동반우승
  9. 9U-19 축구대표팀 중국에 일격 당했다
  10. 10용병 공백 못 메운 KCC 2연패 수렁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