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등전기료 긍정 기류…정부 ‘단계적 검토’ 공식화

내달 시행 분산에너지법에 지역별 차등적용 포함 안돼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05-08 19:51:4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하위법령 조속 추가”
- 첫 공식건의에 산업부 화답   
- 원전지역 요금 인하 청신호

부산시가 다음 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의 정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산에너지법 하위 법령에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6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차등요금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8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2024년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차등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14개 비수도권 시·도 부단체장급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에서는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2024년 6월 시행’이 무산된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추가로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제도 도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간 부산시가 지자체 중심의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긴 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부 주최 회의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건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연말 초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뒤 올해 3월께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에 실질적 혜택이 될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기지 않았다. 산업부는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반발 가능성과 한국전력(한전) 경영난 심화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부산 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 대부분이 수도권에 공급되지만 (원전 가동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부산의)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같다”며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차등요금제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전체 전력 사용량(2만1556GWh)은 서울(4만9219GWh)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발전량(3만7497GWh)은 서울(5115GWh)보다 7.3배나 많았다. 2년 전에는 부산 전체 발전량(4만6579GWh)이 서울(4337GWh)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산업부는 이날 시 요구에 “전력 수급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와 공론화 등을 거쳐 차등요금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