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수부,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 30% 이상 줄이겠다”

최근 발생한 사고 원인 분석 후 ‘맞춤형 안전 관리 대책’ 수립

풍랑경보 발효 기준 강화·폐어구 불법 투기 처벌 수준 상향

복원력 강한 선박 건조·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도 포함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들어 잇단 어선 전복 및 침몰 사고로 사망·실종 선원이 늘어나자 정부가 ‘맞춤형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어선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인명 피해를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2일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어난 어선 전복·침몰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을 담보할 방안을 수립,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조업 관리 강화 ▷사고 판단 정확도 및 사고 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 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전복된 선박. 연합뉴스


현재 해수부는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통발어선 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상 악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10t 미만의 배가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먼바다로 출항한 것과 비상 상황임에도 어선안전조업국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거론했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특정 해역이나 시기에 대형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사고 발생 때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통해 신속한 상황 파악 및 구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어선 사고 판단 여부를 어업인의 ‘음성 보고’에서 ‘사고 징후 자동 인식 방식’으로 바꾼다. 조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사소한 사고의 경우 선원들이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사고 징후를 파악한 뒤 출동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의 120~15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줄인다. 아울러 어선의 현재 조업 장소를 알 수 있는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면 처벌 수위를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높인다.

해수부는 또 지난 3월 사고가 난 어선 5척 가운데 4척에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해수부는 선복량 제한 완화로 복원력 강한 어선 건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배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